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위반 시 처벌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(벌칙)에 따라,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3. 게시일

2026년 4월 1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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